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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출범 계기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협력 등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출범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를 정례화하여 격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캐나다측이 추진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졸리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회의’를 공동주최하고 ‘몬트리올 서약’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졸리 장관은 한국이 동 회의에 참석하고 ‘몬트리올 서약’에 참여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캐 양국이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향후 2+2 외교·산업 경제안보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너지·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졸리 장관은 내년은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처음 캐나다산 LNG를 도입하게 되는 해라고 하고, 천연가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외공관 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캐나다와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캐나다에 투자 진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캐나다 정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의를 환기하고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친구이자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한-캐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인태지역내 구체 협력 사업을 논의해 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은 '한-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이버, 허위정보 등 점차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외교정보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군사/국방 기밀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2025년은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과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해로서, 양 협의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AI, 글로벌사우스 관여 등 한국의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캐나다와의 전략적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자고 했으며, 졸리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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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