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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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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변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