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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정거래위원회,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 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

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됐습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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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울산 동구와 국회 소통관에서 조선업 고용구조 전환 공동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2일 김태선 국회의원(울산동구, 환경노동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내국인 채용 확대, 외국인 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고용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조선 경기 회복과 잇따른 대형 수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소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시, 울산 동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숙련공 이탈이 지속되며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 조선업 성장이 지역경제와 고용구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황기 이후 고착된 저임금, 간접고용, 외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