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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일 양자회담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4일 16:00-16:30간 첫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일본 신 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간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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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