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속도 간의 조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원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COP29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재원 격차를 좁히고, 국제 협약 준수와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업계의 현실적 부담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은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명시된 환경 경영 성과와 실질적 조치 간의 차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린워싱, 즉 ‘친환경 이미지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 공장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ESG 보고서에는 관련 위반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53건의 법규 위반만 기재됐으나, 실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2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ESG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건설의 ESG 보고서 역시 환경 법규 위반과 관련한 비금전적 제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3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제재가 심각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SG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과장하거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23개 기업의 ESG 평가 등급이 안전사고, 공정 거래 위반 등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7일 '한국ESG기준원(KCGS)'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개 기업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기업별로 다양한 이유가 있었으나, 주로 근로자 안전사고와 규제 위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KCGS의 ESG 기준위원회는 2024년 1분기와 2분기 등급조정에 이어, 2분기 이후 추가적인 ESG 위험을 반영해 이번 등급 하향을 발표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ESG 평가에 치명적”... 사회적 책임 매우 중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였다. 현대제철,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오션, 영풍, 세아베스틸지주, 금호타이어 등 여러 대기업이 같은 사유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들 기업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특히 S(사회) 부문에서의 평가가 저하됐다.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 기조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사항이 ESG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하향 사유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광석 TSN ESG 전문위원, 전북대 이학박사 | 지난 5월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기후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기후 및 ESG 관련 핵심법안인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ESG 핵심 법안 승인 EU 그린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들 법안의 승인 소식은 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가 언급했던 EU의 기후친화적 사회·경제 정책인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차근차근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의 메커니즘이 산업 경제와 무역 규제에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이 정책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실현을 위해 EU역내의 기업뿐 아니라 EU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EU 수준의 친환경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번 승인에 따라 온실가스를 포함한 환경 및 인권 관련 EU의 규제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작게는 기업경영, 넓게는 국가 간 무역 관계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와 연이은 폭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 피해는 물론 식료품 물가 상승,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들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 초안의 핵심 중 하나인 ‘기후 관련 정보의 의무 공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기업들, ‘기후 공시’의 필요성 인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내외 46개 투자자와 106개 기업, 10개 경제·산업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다수 기업이 기후 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응답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이 기후 공시의 의무화를 찬성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단순히 국내 규제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필요한 것만을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 동시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저탄소 건강 식단을 늘려 나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먹거리 실천 방안이 전주시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제시됐다. 전주시와 로컬퓨쳐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1일 스웨덴, 호주, 영국, 한국 등 4개국, 3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지역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로컬퓨처스 대표와 알프 호른보리 스웨덴 Lund 대학 교수, 앙드레 레우 호주 리제너레이션 인터내셔널 국제 이사, 앤드류 심스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원, 제이슨 힉켈 영국 런던경제대학 선임연구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국내 지역먹거리·기후금융·일자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회의는 알프 호른보리 교수와 김미옥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역시민의 먹거리 실천 △전주시 녹색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자리 정책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탄소저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강사를 양성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탄소중립 교육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민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 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다음 달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주중부비전센터 4층 그레이스홀에서 총 20차례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기후변화, 환경관, 에너지,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초 이론 △탄소중립 현장 견학 △교수학습법 및 강의 시연 등이다. 전체 과정 중 80% 이상 출석하고, 5회차 10시간 이상 의무 강의봉사를 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자는 추후 진행되는 심화교육을 수강한 뒤 전주시 기후위기 강사로 위촉돼 시민인식 전환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 관련 강의 경험이 있거나 환경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에너지센터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양성된 강사들과 함께 시민교육을 추진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시민들과 함께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한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들과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에 각 지자체별 탄소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15층 센터럴파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공동 학술행사에 참석해 전주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당진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성시, 고양시 등 국내 지자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및 사례들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탄소중립 지원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김 시장은 우선 △에너지디자인 3040 △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기후변화대응(열섬대책) 다울마당 등 전주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운영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김 시장은 시민 패널 50여 명이 참여한 에너지디자인 3040을 통해 전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전라남도 탄소중립 방향 모색‘을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승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문행주 위원과 김경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남도 기후생태과 등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과 관련된 5개 과가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및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는 국내외 최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명하며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지자체별 그린 뉴딜 정책 수립 현황을 비교하며 전라남도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목표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여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전라남도의 기후변화와 향후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을 예측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