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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 촉진"…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수준인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2030년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 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2,016명에 이르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
- 곽중희 기자
- 2024-1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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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산업재해 예방 업무협약'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0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또한, 금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11-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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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