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닌 것으로 판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6-0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