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됐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 "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6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 해양수산국과 독도재단으로부터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의 하나가 독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울릉 공항 개항에 맞추어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연규식(포항) 위원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도재단은 독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관리 매진을 강조했으며 김용현(구미) 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중앙정부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하여 여러 유관기관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용진(김천)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 중인 k-독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독도학교 등을 활용해 재외동포 2,3세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홍구 의원(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천여 억에 이르는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 '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물 취득 6건, 처분 폐교재산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이어,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손희권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 및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 됐다. 윤승오 위원장은 "초저출산 시대에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서 있어 학생수 증감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이 23일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광역의회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형식 의원의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산업 시장 속에서 경상북도가 데이터산업을 선도하고 이와 연계된 전후방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데이터산업 관련 실태조사,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전력계통 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경북은 원자력 및 양수발전소가 전국 최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