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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공동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등록 2016.01.25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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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조충훈)는 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이래 28여 년간 지속되어 온 현행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민형배 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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