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가 본세기 말에 10억에로 회귀

 

근일 소집된 2016 하기 다보스 포럼에서 정전전(郑真真) 중국 사과원(社科院) 인구학자의 발언이 중국 인구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유발시켰다.

그녀는 이번세기 말에 중국인구가 1980년의 수준으로 감소 즉 10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1재경 일보’ 취재를 접수한 미국 위스콘신대 인구와 통계학자-황원정(黄文政)은 본 세기말 중국인구가 10억 수준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힘들다며 현재 즉각 출산을 대대적으로 격려해도 중국 인구가 2100년에 8억을 초과하기 어렵고 심지어 6억에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구가 2100년까지 위축된후 위축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일보 더욱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될 수 있다. 출산율이 교체 수준 즉 2.2 출산율 수준에로 회복되어야 위축이 되지 않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출산율은 1.25였다.

베이징대 인구 학자-리젠신(李建新)은 일찍 1997년에 중국 인구 숫자를 예측했다. 만일 출산 정책을 늦게 조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면 중국 인구가 2100년에 9.52억으로 된다고 한다.

중국은 기실 2016년 초반에 전면적 두 자식 정책을 개방했는데 이 정책실시가 바로 리젠신이 가정한 늦은 조정방안이다

리젠신은 제1재경일보에 대해 말하기를 당시 그의 설정은 출산정책 조정 후 총체적 출산율이 2에로 회복되겠지만 세계 각국 특히 동아의 경험으로 보면 이 수준에로의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실제 인구 숫자는 그가 당년에 예측한 결과보다 크게 낮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정전전의 예기는 유엔 인구기구의 중국측 방안과 일치했다. 중국 인구가 6억에로 감소하는 예기는 유엔 인구 기구의 낮은 방안과 비교적 접근했다.

2015년 7월 말 유엔 인구기구는 ‘2015년 세계인구 전망’ 발포를 통해 중국 인구가 본 세기 말에 10.04억에로 하락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유엔의 중간 예측 숫치이다. 유엔의 낮은 예기치는 6.13억이고 높은 예기는 15.55억이다.

만일 중국인구가 2100년에 10억으로 내려가면 백년도 안되는 시간에 중국인구가 근 1/3이나 감소하는 셈이다.

이 변화는 몇 년 혹은 십여년 시간대로 보면 변화를 볼 수 없지만 몇 십년 내지 백년 시간대로 볼때 변화가 매우 거대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구 정책은 눈앞만 보지 말고 적어도 전후로 각기 백년씩 내다 봐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매년 새로 출생하는 인구가 1700만도 안된다. 미래 10년 중국은 출산 왕성기 23~30세 여성 인수가 40% 이상 위축되게 되며 중국의 출산율이 비록 1.5로 계산해도 교체 수준 2.2의 68%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풍부한 인구혜택이 중국 경제발전에 거대한 추진력을 가져왔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차이팡(蔡昉) 부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개혁개방이래 30년간 인구 혜택이 중국 경제고속도 발전에 대해 27%나 기여를 했다.

그러나 출산율의 장기적 침체와 인구구조 왜곡이 이러한 상황을 더는 존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인구가 중국 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됐다.

중앙 당교(中央党校) 국제전략 연구원의 저우텐융(周天勇) 부원장은 인구성장율의 너무 빠른 속도와 인구 구조의 너무 빠른 소자화(少子化), 노령화가 당전 중국 경제 하락세의 심층적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인구성장율의 너무 빠른 하락세와 인구구조의 너무 빠른 소자화, 그리고 경제주력 인구 규모(22세부터 44세)의 위축과 노령화가 중국이 세계 기타 국가들의 중등 수입 함정과 같지 않으며 독특한 중국식의 중등 수입‘인구 구덩이’ 함정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중국경제에 대해 파동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구 변화는 노동력 공급, 소비, 투자 등 여러 차원에 인구 이전 장애물 등과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했다.”고 저우텐융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