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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혜택' 형평성 논란 가중

  • 등록 2016.08.18 0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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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전기고지서에 누진제 완화 혜택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580여 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검침했더니, 열에 여덟 가구는 누진 단계가 올라갔다.

이런 와중에 누진제 완화 혜택도 검침일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침일이 12일인 경우 오는 10월의 일부가, 15일인 경우 6월의 일부가 누진제 완화 대상이 되는데 전기 사용량이 적은 달인만큼 요금 인하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전기요금 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와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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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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