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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과 '유엔 전문가 집단 출범'

  • 등록 2016.08.31 07: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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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북한인권법이 시행령까지 통과돼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과 처벌방안을 연구할 전문가 집단이 출범하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인권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90년대부터 두 차례나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 북송 당했던 여성이 증언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은 참혹하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 유린 실태와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법 발효와 함께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가 설치된다.

탈북자들의 진술서나 영상 녹화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분기마다 보존소에 수집된 자료 현황과 원본을 넘겨 보관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도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 방안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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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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