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국가권력의 진공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만개하는 세상을 그리던 꿈이 깨어져 버렸다.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희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듯 공허하다. 가슴이 먹먹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참으로 슬프고 애가 탄다.

위기의 대한민국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예방의 기회는 놓쳤으니 치료하고, 두 번 다시 이런 파국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볼모로 삼아서도 안 되고,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이기적 진단과 치료를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다.

치료를 위한 진단과 처방은 공의로운 절차와 방법에 의해야 한다. 푸줏간의 칼로 미세한 혈관수술을 하겠다고 대들어서는 안 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술매뉴얼에 따라 원칙대로 수술해야 한다. 냉정함으로, 얼음장 같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철저함으로 난국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고이지신, 법고창신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한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간발표가 있었고, 또 특검에서 다투어질 일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다. 반복하는 것 그 자체도 스스로 부끄럽다. 그러나 냉정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불쑥 나타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적폐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공조직 이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선이 통했고, 원칙이나 법치는 뒤로 하고 반칙이 통했고, 공개된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밀실에서 야합하여 내려진 결론을 통과의례로 공식회의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버려야 할 유산들을 그대로 안고 온 측면이 상당하다. 이번 사태는 정도가 좀 더 심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흘러 온 경향이 다분히 있다. 일도 사람이 한다면서 사람 중심의 뭉침이 일반화 되어 있고, 중요한 결정은 격렬한 토론의 결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어느 권력자의 독선과 독단에 의해 덜컹 결정되는 것은 흔히 보는 현상이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통하고 절차가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시민문화의 주류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조짐은 이미 오래 전 청와대문건유출파동 때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근원적 치유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전회의식의 국무회의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아! 이제는 ‘봉숭아학당’같은 코미디프로는 시청률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방영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 무얼 저리도 열심히 적는지 그리고 책상머리 화면에 나타나는 회의자료는 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말씀(?) 요지를 베껴 쓰느라고 정신이 없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또박또박 읽어 내려간다. 토론은 하는지 안하는지, 특히 타부서의 정책에 대한 상호 교차토론 같은 것은 하는지 안하는지 국민은 모른다.

소통이 없는 곳에 무슨 현명한 정책이 나올 것이며, 공적 라인이 무시되고 무슨 객관적 정책이 바로 설 것이란 말인가! 애국심과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미래에의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일꾼을 널리 찾아서 배치시켜야함에도 수첩에 없는 자는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엄혹한 인사시스템 하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 갈 리가 없음에도 고개 숙여 받아 적기만 하는 저 장면이 우리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모범적 회의진행의 교과서로 널리 활용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청와대고 정부부처고 의사결정메커니즘이 마비되었음에도 모두가 침묵은 금이라는 식으로 있다가 국정농단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네탓이다를 외치며 총궐기(?)하는 이 장면은 실로 성숙한 민주국가의 그림으로 보기 어렵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의식이나 개성이나 정치관·통치관의 왜곡도 문제지만, 더 근원적인 심각성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별 죄의식이 없는 반법치·몰법치 의식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은 왕으로 군림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을 국정에 그대로 옮기는데서 비롯된다.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착각이 현실로 투영될 때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왕이고 나라도 백성도 모두 왕의 소유라는 환각 속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의롭고 온전하며 평화롭고 번영을 가져 올 것이라고 믿는 참모들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러한 대책 없는 불의와 불공정과 반칙과 불법이 이어지는데도 국가구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다가 사고가 나니 난리법석을 떨면서, 하야니 탄핵이니를 외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저 엉터리 정치권을 국민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부가 정부 탓이고 청와대 탓이며 대통령의 불통 탓이라고 돌려 버리고 즐기는 표정으로 촛불을 든 저 파렴치한 정치인들 또한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다. 그 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심을 왜곡하며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서 태연하게 이 위난을 즐감(?)하는 여권 정치인들의 태도나 사고 또한 역겹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국민의 대표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이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니 그들은 작위범이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입법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고의범이다. 그들 또한 국민감정상 탄핵감이다. 그런데 이런 중범자로서의 범죄혐의가 있는 주제에 그들은 심판자로 나서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용감한 시민이 잡아 온 범인을 옆에서 자기가 잡았다고 공명심을 내세우는 격이다. 이 땅의 정치인의 상징인 국회의원은 감히 어느 안전에 백성들의 정의를 향한 절규 속에서 함께 촛불을 들겠다고 얼쩡거린단 말인가. 그대들은 촛불집회장 저 멀리 구석진 곳에 가서 엎드려 석고대죄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대통령보다 법치의식이나 공복의식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자라면 나오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계속 석고대죄하고 있어야 형평에 맞다.

법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사법부 또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럴 리는 없지만 일반시민의 의식 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이 가득하다. 따끔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지도층인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하고, 장발장적인 사소한 사건에서는 추상같은 판결로 엄히 다스린다는 시민의 법원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거나 오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법원의 고무줄 양형이 사회지도층 범죄를 조장하는 격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걸리더라도 적당히 살다 오면 된다는 짐승같은 생각으로 법을 뭉개어 버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치는 많이 무너져 버렸다. 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통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반드시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서야 한다. 한 번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무조건 반듯하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과 위법을 다스린다면서 또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은 결코 법치적이지 못한 수습책이다.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국민의 허탈감을 위로하고 신뢰를 심어 주는 일이다. 정치권 끼리 싸움질로 날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작은 벽돌 한 장부터 차례로 쌓아야 한다. 우선 국회의 소통과 통합을 요구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하여 통일된 답을 내라. 그리고 정부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위민의 행정을 구현하라.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공의롭게 행세하고 국민을 섬기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라. 물러나는 그 날까지 죽을 각오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립다. 다 내 탓이다. 시민이 건강해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다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치의 복원과 국민중심의 국가구조개혁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