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27일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내세운 공무원연금개혁의 근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전국적인 총궐기를 예고했다.
서공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 예상한‘2010년 이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수령액인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근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까지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84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이나 돼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2.7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론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공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차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 년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이미 제도가 성숙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의 비교는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3권 제약이나 영리업무·겸직 금지, 정치활동 금지, 형벌 징계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포함된 공무원 연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예로 들었다.
이처럼 제도 성격과 설계구조가 전혀 다른 두 제도를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더러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았으며, 포퓰리즘적인 비난과 속설을 근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론은 뿌리부터 잘못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이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가까이 빠른 것이라‘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공노는“향후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한다”며“그 방향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노후 삶의 희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공적연금 같은 국가적·국민적 과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OECD 선진국 사례들을 본받아 절차와 내용 모두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그러면서“공적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반평생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거나‘국민복지수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 할 것이다. 그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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