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5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13건의 정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경제·노동 분야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 주택 공급 촉진: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고,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지원이 강화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한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 디지털의료제품 관리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가 마련되며, 사전 관리에서 전주기 관리로 전환된다.
   

환경·기상 분야

•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수급 안정을 위해 이월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도 신규로 제공한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