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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칼럼] 국가 주도 AI 펀딩 : 스타트업·국민·국가가 함께 가는 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강훈(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 곽중희 기자 편집 | 최근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의 해외 매각 논의가 뜨거운 이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세금으로 키운 기업이 해외에 넘어가니 아깝다"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식은 대부분 보조금 지급 형태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고, 기업이 성장해도 국민이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 회수를 전제로 한 ‘국가 주도 펀딩’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주도 펀딩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방식은 R&D 지원금, 정책자금 대출, 보조금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정부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국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기업이 성장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수익을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단순히 "세금으로 지원했다가 기업이 해외에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갖고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도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주도 펀딩이 성공하려면?
국가 주도 펀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① 투자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부가 투자 결정을 하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을 밀어주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려면, 독립적인 국가 투자 펀드 운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한 전문 투자 기관이 필요하다.
② 투자 실패에 대한 국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 펀드는 단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적용해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펀드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해외 매각 시에도 국내 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퓨리오사AI 같은 스타트업이 해외에 매각될 때, 국가가 보유한 지분을 유지하거나, 핵심 연구개발(R&D) 거점이 국내에 남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기업이 인수하더라도 국내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민관 공동 투자 모델: 성남시 사례
국가 주도 펀딩의 또 다른 방식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모델이다.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 성남시는 100% 공공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공동 투자 방식을 도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보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개발 이익 5,503억 원을 확보했고, 민간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을 스타트업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AI·반도체 펀드가 조성되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면, 기업 성장과 국가 이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민관 공동 투자 방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 대장동 사례에서도 공공이익과 민간이익 간의 균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반면, 공공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민관 공동 투자는 정책적 리스크가 크다. 공공이 개입하는 만큼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투자에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료적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동 투자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 투자가 실패할 경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반대로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공공의 역할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결국, 민관 공동 투자 모델은 신중한 설계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 펀딩의 실현 가능 방안
국가 주도 펀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① 국가 혁신 스타트업 펀드 조성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
정부가 50%, 민간이 50% 출자하여 공동 운영.
투자 기업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정부 지분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 조항 포함.
② 스타트업 주식형 펀드 도입
정부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국민이 일부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
국민연금, 공공기관 연기금이 참여하여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
③ 해외 매각 시 국내 기여 조건 부여
해외 인수 기업이 국내 연구소 및 대학과 협력 필수.
인수 후에도 국내에 R&D 거점 유지.
국내 협력사와의 협업 조건을 계약에 포함.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지원 모델
퓨리오사AI 매각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매각이 나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가 주도 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국민, 정부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투자 기구 운영, 정치적 개입 방지, 글로벌 투자 유치와의 균형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업도 성장하고, 국민도 이익을 얻고, 국가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공동 번영 모델’을 구축할 때다. 국가 주도 펀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 기고 l 이강훈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및 주식회사 퀀텀아이 대표)
기고인 이강훈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공지능연구소는 2018년 4월 19일에 설립되어,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와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소장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퀀텀아이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