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재발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본지는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금산분리와 연결되는지 자세히 분석해보려 한다.
10년 넘게 계속된 입법 시도, 이번엔 다를까?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7일 다시 발의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평가할 때 기존의 취득원가(구입 당시 가격)가 아닌 현재의 시장가격(시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과 삼성생명의 문제점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 및 채권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총자산이 100이라면 계열사 지분가치는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식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삼고 있어, 삼성생명이 1980년대 주당 1,072원에 매입한 가격이 보유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중이다.
'금산분리'가 핵심.. 삼성생명법의 목적은?
삼성생명법의 핵심 취지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다. 이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금산분리가 적용되면, 삼성생명(금융사)이 삼성전자(비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비금융사 지분 보유를 1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합산하면 10%에 근접한다. 딱 10%로 맞춰진 것은 우연이 아닌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삼성생명에 불리'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올해 2월까지 3조 원(발행주식의 0.8%)을 소각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이 계속되면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51%만 금산분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10%가 넘는지 안넘는지를 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열사 금융사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이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삼성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 주주환원 확대 신호?
한편, 삼성 총수 일가는 2021년부터 매년 약 2조 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약 4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최근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법, 한국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시금석 될까?
삼성생명법은 단순히 삼성그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기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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