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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평의 돌입… '운명의 시간' 다가온다

  • 등록 2025.02.27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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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매일 심의.. 3월 중순 선고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매일 모여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사항을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위헌으로 판단되면,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이전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들은 출퇴근 및 거주지에서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심리에 임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성 여부로, 헌재의 최종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중희 기자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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