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날 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 IPO(기업공개) 남용▲자사주 활용 문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주사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 종지부?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과 자회사 IPO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LG, SK, CJ, 롯데 등 대기업들은 핵심 계열사를 분할한 뒤 재상장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에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사주 마법' 차단… 대주주의 불공정 경영 차단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사주의 활용 제한이다. 자사주는 원래 주가 부양이나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도구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일례로,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이를 백기사(우호적인 투자자)에게 넘겨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사주 운영 방식에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물론, 상법 개정을 두고 찬반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찬반 측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1,500만 명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Discount,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남은 변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하면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최 대행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소송이 남발해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향후 대기업들의 대응 및 추가적인 법 개정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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