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ㅣ 대한민국이 멈춰 선 지 벌써 수개월, 2025년 4월 2일 오늘 풍경은 혼란을 넘어선 무력감이 지배하고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오늘을 기점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행정 진공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각축이 모두 대선 전초전에 매몰되면서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고 외신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소식을 전했다.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내각을 이끄는 장관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거취가 불분명해지자 부처 간 협업은 중단됐고,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 자로 집행되어야 할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지역 경기 부양책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묶이면서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정치가 죽어야 민생이 산다"는 극한의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인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오늘 오후 타전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 관세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4월 2일 현재, 이에 대응할 통상 사절단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외교적 실종' 상태가 이어지며 수출 기업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의도 증시 역시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듯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시계는 오직 '차기'에만 맞춰져 있다. 오늘 여야 지도부는 국정 정상화보다는 조기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 회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거대 야당은 탄핵 이후의 사법적 단죄를 강조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반면, 여당은 당의 해체와 재건이라는 갈림길에서 계파 간 갈등이 폭발하며 사실상 지도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는 오늘 자 여론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