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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후퇴인가 퇴보인가?.. ESG, 세계는 속도 조절, 국내도 주춤

  • 등록 2025.05.07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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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국 등 공시 기준 축소
금융위도 공시 의무 기한 연장.. 글로벌 추세 고려
전문가들, ESG는 "속도보다 방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세계적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ESG는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일부 정치세력과 산업계의 반발 속에 속도 조절 또는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올해 초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며 ESG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5만 개에 달하던 공시 대상 기업 수는 약 1만 개로 축소됐고, 공급망 실사 범위도 1차 협력사로 한정됐다. 실사 주기는 연 1회에서 5년 주기로 완화됐고 탄소중립 로드맵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전환됐다.

 

EU 집행위는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실상 ESG의 근간을 흔드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국제 동향은 국내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당초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부담 호소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유예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정합성과 국내 산업 여건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 강조했지만 ESG 조기 정착을 기대하던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국제사회의 ESG 움직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의 국제적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미국 에너지 보호' 행정명령을 통해 주정부의 기후 및 ESG 관련 법률을 연방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 ESG 규제의 후퇴를 의미하며, 기업들에게는 ESG 관련 의무를 완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미국 금융 기관들은 ESG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하거나 그 참여를 축소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ESG 투자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화된 ESG 반감’은 글로벌 자본 흐름과 기업 전략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으며, 국제적 ESG 기준의 일관성에도 균열을 만들고 있다.

 

ESG를 둘러싼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EU는 ESG 규제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청정산업 육성책을 병행하고 있고, 미국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ICAE(지구환경 국제 컨퍼런스) ESG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ESG의 ‘실효성’이다. 규제 완화 그 자체가 ESG의 사망 선고는 아니다"며 "오히려 시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ESG는 단순한 해외 규제 대응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신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규제를 밀어붙이기보다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되, ESG의 핵심 정신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ESG의 미래는 결국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입김과 기업의 단기적 부담에 부딪힌 지금, ESG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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