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층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운전 미숙이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행자 사망 사고나 다중 추돌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에 맞춰 운전 관련 정책도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여전히 한계에 봉착해 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방식이지만, 생계형 운전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에게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면허 반납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반응 속도 저하와 함께 인지 능력 감퇴 등이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여기에 고령층의 사회 활동 참여 증가는 운전 시간 및 빈도 증가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를 넘어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 적성 검사 및 보수 교육 강화, 인지 기능 검사 도입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개발 및 확충,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성 강화 방안 모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고령층의 존엄한 삶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그리고 고령층 당사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