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며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 기조와 함께 치솟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들은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이는 곧 사회 진입 단계부터 막대한 경제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은 청년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자산 형성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이어진다. 또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며, 청년층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감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청년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활력과 미래 동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는 생산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나, 이마저도 담보되지 않는 현실은 청년 인구의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비용 완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절실하다.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주거 복지 전문가 양성, 그리고 주택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