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예체능 및 교과 보충 사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 추세라고 분석했다.

일부 학원은 학원법이 정한 교습비 제한 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튜터링' 형태의 고액 과외가 성행하며 새로운 사교육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와 연계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