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무역, 투자, 산업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탄소 규제의 제도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 전반에서 탄소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배출량이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기후 대응과 산업 정책을 결합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자국 내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생산 거점과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 중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신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감축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속도에 비해 기술 상용화와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 단독으로 이를 감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역시 탄소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소,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소재, 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 전환을 추진하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은 기업에게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안기지만,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친환경 기술 산업은 향후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탄소중립 시대의 성패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설계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 규제와 지원, 시장과 기술이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장기적 산업 지형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