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재탈퇴했다.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이던 미국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면서, 글로벌 기후외교의 균열과 미국의 외교적 고립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부로 파리기후협정 당사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 절차 개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에도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했지만 집권 2기 들어 다시 탈퇴를 결정했다. 파리협정을 공식 탈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언론과 국제사회는 이번 결정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보프커 후크스트라는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제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기후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 왔다. 풍력·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석탄·석유·가스 개발을 적극 확대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기후 목표 완화를 압박해 왔다.
이달 초에는 파리협정의 법적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1992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국제 협정이다.
백악관은 이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성과로 평가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파리협정은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경제 성장을 억제해 왔다”며 “이번 탈퇴는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가 국제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을 따라 파리협정 탈퇴 또는 기후 목표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기후특사 부대표를 지낸 수 빈이아즈 역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탈을 보고 기후 대응에 덜 나서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파리협정 재탈퇴가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