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출생자 수와 합계출산율 지표는 장기적 추세하락 속에서도 일부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출생자 수는 25만 8,24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238,317명이었던 2024년보다 약 6.6%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출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누적 출생자 증가로 이어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2025년 들어 0.8명대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는 조짐을 보였다.

연간 최종 확정치 발표는 통계집계 일정상 올해 발표를 기다려야 하며, 현재까지는 누적 지표를 통한 추정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구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인구는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압력이 커지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부담, 노동시장 환경,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거론된다. 이런 요인들은 개인과 가구의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저출산·고령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2021~2025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평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식 차기 계획은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으며, 장기 정책 방향 설정이 계속 논의되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도 압박을 준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재정추계에서 장기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어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오는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한국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과 함께 주거·교육·돌봄 비용 완화, 노동시장 조건 개선, 외국인 노동력 수용 확대 등이 인구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장기적 정책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