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재정비에 주력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압박이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 도입과 기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시장과 사회 전반의 논의를 지배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후 규제와 맞물려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주요국 통상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의 당위성을 증명한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해당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특정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계통 안정화를 위한 예산 투입액은 2026년도에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정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법 제4조 및 전력산업기반기금법)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의 성패는 기술 혁신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달려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가 전환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 갈등 조정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층적 논의와 협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