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매달 억대의 영치금을 쌓아 올리며 '옥중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연봉보다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영치금을 인출하며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이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교정시설의 영치금 관리 규정은 1인당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금 총액이나 인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화근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갔다. 사실상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이용해 거액의 '팬덤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는 ESG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실패 사례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공공 행정의 책임 경영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담장 안에서조차 자본의 크기에 따라 수감 생활의 질이 결정되는 현실은 일반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며 사회적 통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을 비판하며,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거나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교정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살아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돈의 위력이 정의를 압도하는 풍경이 지속되는 한, 우리 사회가 꿈꾸는 공정한 내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데일리연합은 이번 영치금 논란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때까지 날 선 비평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