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과 신규 양성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적 비용 산출이 지연되고 있다.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8조)

재정적 측면에서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5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설 기준 상향과 교사 처우 개선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7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편성된 5조 원은 전체 필요 예산의 약 70% 수준에 불과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입을 둘러싼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사회적으로 유보통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 교육'의 핵심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기관 종류에 상관없는 균등한 교육 질과 이용 시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사교육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완전히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나, 각 기관의 재산권 행사 문제와 시설 기준 적용 유예 기간 설정 등 세부 시행령을 둘러싼 치열한 이해관계 조정이 남아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Curriculum)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조직법 제28조)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의 성공은 '예산의 현실화'와 '현장 수용성'에 달려 있다.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시범 통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히 기구만 합치는 물리적 통합에 그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을 제시하여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향후  국회에 상정될 유보통합 특별법의 통과 여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향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보통합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체계 통합 이후 실질적인 현장 표준화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가 정책 성공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