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검정 발표는 일본 정부가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영토주권 수호 의지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강진과 쓰나미 피해 이후 한국 사회에서 모처럼 형성됐던 일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작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증이 문부과학성 소관이기는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정심의회가 각 출판사 교과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문부과학상은 이를 받아 발표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