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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대표발의!

-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사는 무리한 기소를 했거나 검사로서의 자질 부족한 것
-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

2021.10.26 0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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