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변화]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고용 경직' 우려도

상습 체불시, 신용제재-정부사업 제한 등 불이익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고용시장 경직 등 부작용 우려도 나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