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대법원 판례와 맞물린 등기소 책임 논란…‘제3항’ 주장 판례 신빙성없어
확정판결에도 집행 지연·절차미이행…등기관의 직권말소 의무는 어디에?
남양주지역 등기관서 ‘10년간 이행 안 된 대법원 판결’ 드러나

등기관 패소 이유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상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주등기 말소 뒤 후속 부기등기 직권말소 법리를 판례가 명확히 제시
남양주등기소 위·변조 의혹 속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등기운영 책임

확정판결도 집행되지 않았다…등기신뢰 훼손이 드러낸 제도적 허점
등기관 제3번 항목’ 패소주장 …주등기 말소 후 부기등기 직권말소 판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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