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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전춘성 진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위한 부처 설득 활동 총력

환경부 등 부처단계 군정 현안과 주요사업 예산 반영 건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나섰다.

 

23일 진안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부처 예산안에 진안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64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용담호 및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총사업비 88억원 중 실시설계비 4억원)한데 이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총사업비 497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 군수는 이어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연재해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진안군 양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총사업비 140억원 중 실시설계비 5억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유수영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진안군의 녹록지 않은 현실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줄 국가예산은 부처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찾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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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