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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오찬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현지시간 9월 26일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명예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문제, G7 협력 및 미 대선 전망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스 명예회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선도적인 대미 투자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모범적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미일 협력은 현 외교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민주적 가치 수호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G7 플러스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의 경제·외교·방산 규모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량과 기여 의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G7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좋은 생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북러 양자를 포함하여 북·중·러·이란(“gang of four” 라고 지칭)간 협력과 교류 증대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동맹 및 소그룹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과 하스 명예회장은 한일, 한중, 중북 관계 및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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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