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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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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현장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여주시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여주시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여주시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약 90% 완료된 상태다. 미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신청사 건립 관련 시설공사비 50억 원이 삭감됐으나,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