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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2월 2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0건)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금융회사 고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하여 이용합니다.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부가 강화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개정 12월 19일부터

 

 · 미(美)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

 · 일(日)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의무 신설

 

 →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신금융서비스 25건 신규 지정(누적 총 453건)

 

·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하나은행 및 하나생명보험 1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이용(KB캐피탈 외 2개사 3건 등) 등 신규 지정 서비스 25건 

 

금융권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GPT-4 등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에 이어, 금융회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으로 금융권 AI 이원(Two-track) 활용 체계 마련

 

· 금융회사 내부망에 오픈소스 AI 설치·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금융분야 한글 말뭉치 구축 등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 발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분야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 개최'

 

 · 6차례 기후금융 TF를 통하여 ①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

 

 · 2024년 10월 말까지 54조 원의 정책금융을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하여 “기후금융 확대방안(’24.3월)” 의 올해 목표(48.6조 원)를 초과 달성

 

 ·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도입,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상품 개발·탄소감축 유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IBK창공’이 우리 경제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BK창공 대전을 방문하여 '충청지역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5개의 IBK창공 기업 대표들을 만나 그간의 성공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 IBK 창공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며, 혁신 창업기업의 창업·보육부터 투자지원,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

 ·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함

 

 ·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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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