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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약 305만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2025년 2월14일부터 적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_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합니다.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합니다. (단, 대내외 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재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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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회 연구단체에 “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성남시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