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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육아 단축근무하면 호봉 불이익? 안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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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산업부, 내년 R&D에 7조7천억 투입...중소기업·첨단산업에 집중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2026년도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7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두 부처는 ‘2026년도 R&D 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3일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했다. 신규 과제 예산은 7천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확대됐다. 중기부는 민간 투자 연계형 R&D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스케일업 팁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주요 사업의 신규 과제 예산 가운데 5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배정한다. 모든 중기부 R&D 과제 선정 과정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신규 지원 과제에는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주력 산업 기술 혁신 예산이 1조8천325억원으로 28% 늘었다. 산업 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