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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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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