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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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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