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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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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여주시는 지난 3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관내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및 여주시측량협회 관계자 25명과 허가과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서비스 구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측량협회 신종무 회장은 "시의 노력 덕분에 토지분할 등 일부 인허가 처리 속도가 1~2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행정서비스 발전이 체감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논의 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주도로 하는 새마을회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민원 해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민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