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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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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MBC 요오안나 괴롭힘 사망 사건' 청문회 개최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MBC(대표 안형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소홀했으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해 MBC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