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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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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현장 점검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6일 오후, 여주시 가업동 일원에 위치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조승제 공약이행 평가단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여주시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7층, 전체 연면적 약 32,915㎡ 규모의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대형 행정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여주시는 조달청과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는 약 90% 완료된 상태다. 미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었던 신청사 건립 관련 시설공사비 50억 원이 삭감됐으나,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예산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