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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단통법 폐지 전

· 단말기 지원금 규제

 -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상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

 

· 선택 약정 할인 25% 요금 할인

 

· 이용자 권익 보호

 - 이용자 정보 제공, 유통망 건전화, 중고폰 활성화, 불공정행위 금지

 

 단통법 폐지 후

·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구입 부담 경감

 

·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 유지

 

· 이용자 권익 보호 지속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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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오명 대림1구역 신통기획으로 대변신… 오 시장, 주택공급·재난예방 동시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