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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부장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2일 18:30~19:00 간'카야 칼라스 (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통화를 갖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고위대표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한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올해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무·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제2차 한-EU 전략대화, 고위정치대화 등 양자 협의체 개최와 지난해 제1차 전략대화 계기 체결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한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다자회의 계기 또는 양자 방문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공식회담을 갖고 한·EU 협력방안 및 국제정세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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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