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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총예산 40조 9,467억 원 규모....- 민생경제 회복 2조 3,125억 원,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지원 1,242억 원, 도민 안전 확보 384억 원, 관세·수출기업 지원 및 미래 산업 육성 36억 원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경기도는 총 40조 9,467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경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 확보, 관세 수출기업 및 미래산업지원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 지연,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됐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조 3,125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3억2천만 원 ▲경기패스 43억 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94억 원 등이다. 도는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242억 원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및 아이돌봄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9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 111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 기타사업에 652억 원을 반영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384억 원을 편성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14억 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포천 지역 재난대책비 27억 원 ▲홍수·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에 343억 원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관세·수출기업 지원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36억 원을 편성했다. ▲AI·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3억6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등 32억 원을 편성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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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