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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덕현 연천군수, 행안부에 지역 주요 현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행안부에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 우선 정책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해 줄 것과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수도권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행안부 장관과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주요 정부 정책 공유 등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연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상비 지원 등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8건의 건의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수도권 4개 시군이 범정부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정책적 연계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올해 안에 연천군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만드는 인구감소지역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경원선 폐선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 사업,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컨드홈 특례 등 정부의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정책을 활용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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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