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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 미래 실질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국과 캐나다 신정부 출범 이후 6월 G7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기쁘다고 하고,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가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면서, 캐나다가 안보·경제 파트너십 및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보·방산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산을 위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역할을 당부했다. 아난드 장관도 우리의 노력을 현명한 외교(Smart diplomacy)라고 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하고, 가능한 역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LNG, 핵심광물, SMR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유망한 한-캐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카니 총리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방·방산 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간 성과 사업들을 함께 잘 점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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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