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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단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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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