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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종묘 가치 보존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문체부 최휘영 장관, “문화유산 능욕 좌시 못해”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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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자리 ‘내발적 전환’ 가속…스마트팜·에너지·디지털 균형발전 시험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2026년을 앞두고 ‘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으로 구분해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논의되면서, 지역 일자리 정책은 단기 고용 숫자보다 산업 기반을 어떻게 남기느냐로 평가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 지역 고용의 현실은 개선과 정체가 교차한다. 통계 기반 지역 고용 지표는 일부 지역에서 고용률이 오르거나 취업자 수가 늘어난 흐름을 보여주지만, 시·군·구 단위에서의 격차와 수도권 집중 구조 자체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이 공개한 지역별 고용 관련 조사에서도 지역 유형에 따라 고용률 움직임이 엇갈리며, 거주지와 근무지의 차이가 지역 활동인구 구조를 달리 만든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정책의 초점은 ‘기업 유치’ 단일 해법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특정 기업 이전만으로는 지역에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남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산업 맥락을 결합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내발적 발전 모델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