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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정책 소통 플랫폼 역할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1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했다.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대중문화산업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만큼 ‘케이-컬처’ 300조 달성과 문화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양 날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90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대표작 '새의 선물'과 '아내의 상자'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은희경 작가가 맡는다.

 

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별 수시 회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문화창조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정책, 청년 예술인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에이펙(APEC) 경주선언에 처음으로 명시된 문화창조산업은 토대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정책 소통을 위한 양대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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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