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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육동한 시장 국회행… 한병도 예결위원장 면담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 9개 사업 264억 국비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과 주요 현안 반영 설득에 나섰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춘천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육동한 시장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춘천시는 이번 한병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존 반영된 예산을 사수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주요 사업의 국비를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96억 원 △소양8교 건설 설계비 35억 원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지원 15억 원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지원 3억 원 △춘천시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구축 용역비 10억 원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23억 원 △중소형 CDMO 육성 항원 항체 소재뱅크 구축 23억 원 △동물대체시험 실증지원센터 구축 17억 원 △AI기반 당뇨병콩팥병 바이오마커 개발사업 42억 원 등 총 9개 사업 264억 원이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위원장, 김대식 예결위원, 허영 국회의원과도 잇따라 만나 사업 타당성과 국비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 실무 검토를 총괄하는 임우근 예결위 전문위원에게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심층 의견을 교환했다.

 

그간 허영, 한기호 의원은 춘천시와 공조하면서 상임위에서부터 춘천시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예결의원인 허성무·최형두·송기헌 의원들과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과기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는 강원연구개발특구 예산 96억원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춘천이 주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 반영하여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춘천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었다.

 

소양8교 건설사업은 강원 북부권 간선축 연결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의 국제 위상을 높일 중요한 행사다. 또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은 중소 바이오기업의 제품 상용화와 품질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다.

 

육 시장은 면담에서 “춘천은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을 가장 먼저 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라며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지역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심사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24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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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